산업조직과 공정거래 서울우유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사례분석

산업조직과 공정거래 서울우유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사례분석 [산업조직과 공정거래] 서울우유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사례분석.ppt 목차 1. 개 요 사례선정 이유 서울우유의 유통구조 및 현황 우유시장의 구조 및 실태 2. 행위사실 권장소비자 가격지정 관련 법 규정 3. 위법성 판단 위법성 성립요건 위법요건 해당성 4. 소결 및 의견 본문 업 체 명매출액시장점유율 서울우유협동조합1,072,62322.7% (주)한국야쿠르트964,59620.4% 남양유업(주)813,53517.2% 매일유업(주)688,75614.5% 기타1,179,32325.2% 2007년 국내 우유생산/수요량의 증감 - 생산은 전년대비 0.5% 증가, 수요는 감소 서울우유의 제품 가격 인상 - 2008년 이래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 - 2008년 7월 낙농가의 원유가격 인상(20.5%) 대리점명유통점명제품조치내역 고양동성신마트 시유 200ml 700원->650원 보광이촌수정수퍼 청파동서계수퍼 신도림동신세계할인마트 미노스 235ml1,000원->900원 현대수퍼 개봉동개봉역프라자 수퍼마켓950원->900원 거래가격 지정사실과강제토록 한 행위 여부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 - 경쟁 제한효과를유발하는가? - 효율성/소비자 후생증대 효과를 유발하는가? 본문내용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워 선택하게 됨. 서울우유의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는 최고가격 유지행위였기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주고 그런점에서 선정 * 1. 개 요 사례선정 이유 서울우유의 유통구조 및 현황 우유시장의 구조 및 실태 2. 행위사실 Contents 3. 위법성 판단 위법성 성립요건 위법요건 해당성 4. 소결 및 의견 권장소비자 가격지정 관련 법 규정 사례선정 이유 -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음 1) 친숙한 주제선정 2) 최고가격 유지행위 - 우유소비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문제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우유소비를 분석했을때 브랜드마다의 시장점유율은 비슷하다. 가격에 따라 수요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 서울우유 브랜드 이미지는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워 선택하게 됨. 서울우유의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