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책임과 통제의 현대화

행정학 책임과 통제의 현대화

[행정학] 책임과 통제의 현대화.pptx

목차 1.overview 2.통제의 분류 3.통제 시스템의 변화 4.현대정부의 통제 5.현대정부의 과제 6.마치며 7.토론 본문 어떻게 책임성을 확보한 가운데 정부의 방대하고 복잡한 운영을 통제할 것인가? “책임성”이란? 정치적 헌법적 구조를 통해 책임(responsibility)의 실행을 보고하고 답해야 하는 의무 “통제”란? 조직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조직이 효과적, 효율적,신뢰 가능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 통제 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정부의 책임성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좋은 통제 시스템 없이는 책임성이 순응으로서의 가치를 온전히 가지지 못하므로 상호 보완적이며 교차적인 관계에 있음 통제의 분류 “외부통제” 중앙감사기관, 혹은 독립적인 감사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감사 과정을 의미 “내부통제” 활동의 적법성, 규칙성, 효율성, 효과성 그리고 경제성에 대해 상부가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절차, 법규와 구조 “사전통제” 집행하기 전에 감독기관의 승인, 사전 지정을 받아야 하는 지출, 인력채용 결정과 같은 요건들에 적용 “사후통제” 집행한 후에 활동이 정책에 부합했는지, 규칙을 준수했는지를 점검하는데 적용 “계약과 지출을 사전에 외부 감사관이 승인하던 체계에서 내부의 관리자가 재정적 자원 배분을 결정 집행하고 사후에 점검하는 체계로 이동하는 것” 업무량의 절대적 증가를 포함한 정부 규모의 확대 사회문제 해결 등 정부의 복잡성 증가 업무 효율성과 감독 체계의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의 출현 법령과 규칙의 단순 순응보다 정부의 성과 강조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조직 단위로 권한 위임 확대 서비스 전달을 위해 정부의 직접 통제 밖의 일선 사무소, 하급 정부, 제3자(은행)와 같은 조직체 활용 본문내용 서비스 전달 장치 새로운 관리 기술 어떻게 책임성을 확보한 가운데 정부의 방대하고 복잡한 운영을 통제할 것인가? 방대하고 복잡한 정부 운영 형태로의 변화 01 정부의 변화와 통제의 중요성 OVERVIEW 01 어떻게 책임성을 확보한 가운데 정부의 방대하고 복잡한 운영을 통제할 것인가? “책임성”이란? “통제”란? 정치적 헌법적 구조를 통해 책임(responsibility)의 실행을 보고하고 답해야 하는 의무 조직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조직이 효과적, 효율적,신뢰 가능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 “통제”와 “책임성” 통제 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정부의 책임성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좋은 통제 시스템 없이는 책임성이 순응으로서의 가치를 온전히 가지지 못하므로 상호 보완적이며 교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