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탄소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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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탄소배출권이란? 2.현황 3.경제적 효과 4.각 나라별 정책 5.결론-시사점 전망 본문 탄소배출권은 일정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 주식,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가 가능.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능력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었을 경우 줄어든 분량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으며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권이 감축비용보다 저렴하면 배출권을 구입할 수도 있음. 도입배경? 온실가스 절감의 의무 달성 시 소요되는 비용최소화를 위해 도입. 도입경위는 온실가스 배출 양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선진국에서 국내적 수단에만 의존하여 감축목표 달성 시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성 원리와 같은 신축적인 제도를 채택. 우리나라의 현황   지난8월22일 대통령주재로 열린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온실가스배출을 시장기능으로 조절하는‘탄소배출권 시장’개설이 포함된‘기후 변화대응 신 국가전략’을 확정. 그간 정부가 등록 및 관리해온 50건의 이산화탄소배출사업을 토대로 연말부터 탄소배출권 국내거래를 시작할 예정.   세계10위 탄소배출국인 우리나라는 개도국지위를 인정받아2012년까지는 별도의 온실가스감축의무가 없어 IET와JI로의 참여는 불가능하나 CDM을 통해 배출권거래가 가능. 2013년부터는 감축의무국가로 전화하면서 국제탄소시장에 자동진입.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CDM사업은 총19건으로, 그 중15건은UNFCCC에 등록이 되어있어 전세계CDM사업 중 약2%를 차지하고 있음. 선물거래소와 합작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을 추진중. 3. 경제적 효과 ①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더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높아짐. ② 오염 방지 기술의 발전을 가져 옴. ③ 일자리 창출의 효과. 탄소 배출권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거래사의 일자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온실가스 저감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 이 분야의 일자리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번제도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 탄소 배출권을 사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기업에게 이익이라면 기업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대신 벌금을 내려 할 것이고, 규제가 과도하게 심하면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 본문내용 권은 일정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 주식,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가 가능.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능력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었을 경우 줄어든 분량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으며 반대로 온실가스 배출권이 감축비용보다 저렴하면 배출권을 구입할 수도 있음. 도입배경? 온실가스 절감의 의무 달성 시 소요되는 비용최소화를 위해 도입. 도입경위는 온실가스 배출 양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선진국에서 국내적 수단에만 의존하여 감축목표 달성 시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성 원리와 같은 신축적인 제도를 채택. 2. 현 황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한국 정부는 2013년 1월 예정이던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2015년으로 참고문헌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03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201205030100035690001709&cDateYear=2012&cDateMonth=05&cDateDay=03 http://blog.naver.com/fss2009?Redirect=Log&logNo=140158393755 (한국) http://www.koreae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26(뉴질랜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2569950 (EU) http://cafe.naver.com/mokdongdebate/268 (EU)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8887(EU)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43 ETS 도입준비국가 현황 SERI 경제 포커스,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이지훈 수석연구원 2009. 11.3(제266호) 한국금융연구원 최근 탄소배출권 ETF 등장 및 시장 전망 주간금융브리프/ 동향실/ 2008-12-29/ 17-50/ K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