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세제의 이해

기초세제의 이해 기초세제의 이해.hwp 목차 ■ 국세기본법 1. 조세의 분류 2. 조세서류의 송달 3. 과세요건 4.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5. 납세의무의 확정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7. 국세우선의 원칙의 예외 8. 위법부당과세의 불복절차 ■ 소득세법 9. 거주자와 비거주자 10. 소득별 과세방법 11. 이자소득의 범위 1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13. 의제배당 14. 원천징수세율 15. 조건부 분리과세 금융소득 16. 종합소득공제 17. 초과누진세율 18. 상속세 확정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 19. 상속재산과 과세가액(유산세 체계) 20. 증여세의 계산구조 21. 증여재산 공제액 22. 신고와 납부기한 23. 물납과 연부연납 ■ 증권거래세법 24. 증권거래세율 25. 증권거래세 신고와 납부 본문 ■ 국세기본법 1. 조세의 분류 <표 : 조세 분류와 구분> 2. 조세서류의 송달 * 교부송달 : 송달장소에서 서류 교부 * 우편송달 : 등기우편에 의한 교부 * 전자송달 : 송달 받는 자가 신청 시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교부 * 공시송달 : 공고 후 14일 이후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송달장소각 국외에 있어 송달불가 시 - 송달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반송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과세요건 :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61611; 4.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61611; <표 : 세금별 의무성립시기> 5. 납세의무의 확정 * 신고확정 : 의무자의 신고로 세액이 확정(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상속세, 증여세) * 자동확정 : 납세의무 성립 시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인지세, 소득세, 법인세 등)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61611;&#61611; <표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구분> <중략> 본문내용 주민세 등 조세의 전가성 직접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 지출의 목적성 보통세 법인세, 소득세 등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등 과세표준단위 종가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 종량세 골프장입장 개별소비세, 인지세, 지역개발세 등 세율의 구조 비례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록세, 개별소비세 등 누진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등 2. 조세서류의 송달 교부송달 : 송달장소에서 서류 교부 우편송달 : 등기우편에 의한 교부 전자송달 : 송달 받는 자가 신청 시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교부 공시송달 : 공고 후 14일 이후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국세청 ▶ 한국거래소 ▶ 한국금융투자협회 하고 싶은 말 ▶ 기초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 중요도에 따라 빨간색과 ★로 구분 ▶ 도표를 이용한 이해력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