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사형제도 사형제도.ppt 목차 본문 사형제도 란? 범죄자에 한해서 국가가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임. 18세기 이후 줄어들고 있는 추세 비판, 논란의 대상 본문내용 중 사형 폐지국 139개 사형 존치국 58개 세계적인 추세 국내 추세 ○1997년 이후로 사형집행 사례 없음. ○국제 사면위원회는 10년 이상 사형사례 없으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 ○2007년 10월 10일 세계사형폐지의 날 일부 단체에 의해 폐지 선포식을 가짐 ○여러 의원들에 의해 사형폐지 시도 대표발의자 발의의원수 법안명 제안일자 집행상황 박선영 39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08.09.12 소관위 법안심사 제1소위(계류중) 김부겸 53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09.10.08 소관위 전체회의 (계류중)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인권 문제 사형제도의 효과 오판 가능성 인 권 문 제 인간의 생명권은 무엇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본권 인간의 생명은 이회적이며, 그 무엇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