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가족정책

일본의 가족정책

일본의 가족정책.pptx

목차 1.들어가며 2.일본의 가족정책 현황 3.일본의 맞벌이 부부 복지 정책 4.일본의 여성 한부모 가구 복지 정책 5.일본의 다문화가족 복지 6.마치며 7.참고문헌 본문 1.들어가며 가족을 둘러싼 환경이 현재까지도 많이 변화 가족문제의 해결을 개별적인 정책의 과제로서 인식 → 일관적이고 통합적인 가족정책 전개 불가 2. 일본의 가족정책 현황 (1) 가족관련법 (2) 출산, 육아에 대한 공적인 경제적 지원 (3) 아동가정복지서비스 이혼 및 가족에 관한 법률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기초한다고 헌법에 명시 1991년 ‘육아휴업법’제정되어 1992년에 시행 1994년 ‘엔젤플랜 책정’ 1995년 ‘육아휴업법’이 개호휴업을 포함 ‘육아 ` 개호휴업법’으로 개정 2000년 ‘공적 개호보험’4월부터 실시 2001년 ‘육아 ` 개호휴업법’확대 개편 2003년 ‘차세대육성기본법’의 제정 등으로 다양화된 양육서비서의 제공추진 1) 아동수당 1972 일본의 아동수당제도 도입 1986년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둘째 자녀까지로 확대 지급기간은 ‘중학교 졸업 전’→‘초등학교 입학 전’으로 대폭 단축 1992년 첫째 자녀부터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수당액 인상 지급 기간 3세 미만으로 더욱 단축 2000년 지급 대상 연령을 ‘3세 미만’→‘의무교육 취학 전 까지’로 연장 2004년 지급대상이 9세까지 확대 2) 아동부양수당 1959년 국민연금제도가 만들어지고, 사별한 모자세대에 대해 모자 복지연금이 지급됨에 따라 파생된 제도 사별한 모자세대에 대하여 유족기초연금 지급 이혼에 의한 모자세대 등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는 아동양육 세대에 대하여는 아동부양수당이 지급 → 즉, 사별한 모자세대에 대한 지원이 제도화되었지만, 이혼 등에 의해 이별하는 모자세대를 지원하는 제도의 필요성 제기되었고 아동부양수당이 아동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62년부터 실시 3) 특별아동부양수단 1964년 ‘특별아동부양수당’ 실시 → 시행 초기에는 중증지능장애 아동에 한했지만, 현재는 정신 또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20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서 간호, 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양육자에 대하여 지급 1972년부터 대상 장애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래의 중증지능장애 및 중증신체장애, 내장질환 등의 내부장애, 정신병 등의 정신장애와 신체장애의 병합 장애가 포함 본문내용 복지 일본의 여성 한부모 가구 복지 정책 보편주의와 국민최저 6. 마치며 7. 7. 참고문헌 1. 들어가며 1. 들어가며 혼인, 친자, 이혼, 미성년자의 보호, 아동부양, 상속, 개호 등 가족에 관한 법제를 포함하는 정책 가계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보육서비스, 요보호아동에 대한 서비스, 아동학대, 모자`부자가정지원서비스, 모자보건 등 아동수당, 세제의 부양공제, 육아휴업급여,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일본의 가족정책의 범주 가족을 둘러싼 환경이 현재까지도 많이 변화 가족문제의 해결을 개별적인 정책의 과제로서 인식 → 일관적이고 통합적인 가족정책 전개 불가 2. 일본의 가족정책 현황 (1) 가족관련법 (2) 출산, 육아에 대한 공적인 경제적 지원 (3) 아동가정복지서비스 참고문헌 《저출산 대책에 관한 연구 : 맞벌이 부부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이은민, 2009. 《일본과 한국의 가족정책 : 일-가족 양립정책의 성과와 한계》, 윤성호, 2011. 《일본의 가족, 노동시장, 복지정책을 통해 본 여성빈곤 : 여성 한부모 가구주 사례를 중심으로》, 문은영전경옥, 2003.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정책 한일 비교연구 : 다문화공생사회 실현을 위하여》, 김영화, 2009. 《국제결혼이주자의 다문화가족복지정책에 대한 구조기능적 비교연구 :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임경예, 2009.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박신숙,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