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지지하는 측의 주장 중에 한미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환경문제가 나빠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환경문제에 대하여 엄격하고 체결문 곳곳에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과 부딪칠
때는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택하며 강대국은 결코 자기들에게 불리한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 과거 환경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그린피스 대원들이 한 농약 제조공장의 굴뚝에 올라가 농성을 하였다. 농약회사가 인간에게 치명적인 살충제를 개발한 것에 대한 농성이었다.
오랫동안 계속되는 고공농성에 언론의 집중 취재로 인한 부담감으로 정부는 농약제조사와 그린피스 간에 협상을 시작하여 타협을 보았다. 해당 살충제는
인체에 치명적이긴 하지만 이왕 많은 돈을 들여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식량 증산이 절실한 제3세계에 수출만 하는 조건으로 생산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미국 국적의 다국적기업이 경영하는 필리핀 바나나 농장에서 생산되는 바나나는 국내(미국 본토)로 반입이 금지된다고 한다.
고독성 농약을 많이 치기 때문이다. 선진국민과 후진국민의 생명은 값이 틀린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지의 토양오염 실태를 보아도 미국의 환경의식을
잘 알 수 있다. 환경과 경제이익이 상충될 때는 철저히 경제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한반도 대운하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생태계파괴, 후손들이 겪게 될 재앙 등에 대한 염려는 경제살리기라는 큰 명제 앞에 사치일
뿐이다. 한미FTA를 추진하는 측은 우리 농민들도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당당히 경쟁하여
살아남아야 한다는 경제논리를 내세운다. 미국의 경작면적은 남한의 93배에 이르고 곡물생산량은 54배에 이른다. 가격은 우리나라에 비해
1/3-1/5수준이다. 미국의 농축산물 수출액은 우리의 33배에 이른다. 이러한 조건에서 자유경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과 대학생을 동등한
조건으로 달리기 시합을 하라는 것과 같다. 광우병은 소에게 육식사료를 줌으로써 발생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가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육류 사료를 완전 금지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되새김질 동물 이외의 다른 동물에 대해
육류사료를 허용하고 소에게도 완전금지가 아닌 부분금지 조치만을 취하고 있다. 미국이 육류사료금지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미국은 미국 내 쇠고기 수출 작업장 안전승인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개별 작업장별로 승인하지 말고 미국이 승인하면
무조건 “안전” 하다고 승인하라며 요구한다. 미국은 수입이 금지된 캐나다산과 미국산 소를 구분하지 않고 30개월 미만과 30개월 이상의 소를
똑같은 전기톱으로 도축하고 있는 불량 작업장에도 “안전”승인을 남발하는 나라이다. 이뿐이 아니다. 조류독감 지역화란 개념이 있는데 예를 들면,
텍사스 주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경우 텍사스 주만 빼고 나머지 다른 주의 닭고기는 모두 수입해도 좋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와 한미
양국정부는 조류독감의 원인이 철새라는 점을 인정하여 왔는데 철새들에게 주 경계가 있다는 우스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본문내용 의 주요 합의내용 5. 파급 영향 6. 결 론 1. 들어가며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지지하는 측의 주장 중에 한미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환경문제가 나빠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환경문제에 대하여 엄격하고 체결문 곳곳에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과 부딪칠 때는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택하며 강대국은 결코 자기들에게 불리한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 과거 환경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그린피스
대원들이 한 농약 제조공장의 굴뚝에 올라가 농성을 하였다. 농약회사가 인간에게 치명적인 살충제를 개발한 것에 대한 농성이었다. 오랫동안 계속되는
고공농성에 언론의 집중 취재로 인한 부담감으로 정부는 농약제조사와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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